"소비자 안전 최우선 기관으로 거듭나야"
- 최은택
- 2004-08-02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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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소연,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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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PPA 성분 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녹소연은 2일자 성명에서 "제약업체에 보다 안정한 대체성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뒤늦게 나마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이번 조치에 앞선 식약청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녹소연은 우선, "제약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체성분을 사용토록 지난4년여간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한 뒤, "제약업체의 형편을 고려해 일정한 타협점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또 "식약청은 핵심 역할 자체가 소비자위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단계별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처능력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즉각적인 회수를 요구하는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요구를 '조사중'이라는 명분으로 묵살해 오더니 하루전에 급작스레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 같은 행정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사전준비할 시간을 주지않음으로써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억울한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이와 함께 "이미 지난5월 소보원이 PPA 등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들 의약품에 대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소연은 "이번 사건역시 불량만두소 사건에서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진흥 중심 행정에서 소비자안전 우선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또한번 입증했다"면서, "소비자권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있게 담보하는 소비자정책 최상위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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