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자에 치료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반인권적 에이즈예방법" 개정촉구

"후천성 인권결핍증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정부의 에이즈정책은 감염자의 치료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는 8일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자 조기발견과 전파방지라는 미명아래 감시관리가 주목적일 뿐 환자보호나 인권적, 복지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에이즈감염인과 환자의 인권, 치료권,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에이즈예방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누리+ 윤가브리엘(35) 대표는 "보건당국의 에이즈에 대한 교육, 홍보부족으로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만연하고 있다"며, "의료진조차 에이즈에 무지해 자신의 병명을 밝히고서는 1,2차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감염자들은 감기나 가벼운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감염내과가 있는 3차진료기관을 경유해 타과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또 에이즈환자를 볼 수 있는 3차 진료기관도 서울(4곳)에만 집중돼 있어 지방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에이즈감염자란 이유로 급성맹장염 수술을 거부당하거나, 공사장 추락사고로 다리뼈가 분쇄된 환자가 수술을 거부당해 영구장애를 겪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감염인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주장.

에이즈치료제 약값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대표는 "보건당국은 약값을 전액 지원한다는 미명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공언하지만 실제 국내에 보험 등재된 치료제는 (전세계 20여 치료제 중 )10가지 정도 밖에 안된다"며, "삼제용법(3가지 약 혼합복용)을 써야하는 치료제 특성상 10가지 약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약들을 먹고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면 자가치료용으로 개인이 수입해서 복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대다수의 감염자들이 약값(1가지 약 한달 분 70만원상당)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익명성 및 사생활보장, 진료기관 확충 및 다양한 치료제 확보, 노동권보장 및 생계대책 마련,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약사출신의 나누리+ 회원인 변진옥(34)씨는 "올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800만명이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비싼 약 때문에 치료조차 못하고 죽음을 맞아야 하는 인류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총매출의 17%밖에 안 되는 연구개발비를 이유로 의약품마다 엄청난 가격을 매기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특허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대 제약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약을 각국에서 싼값으로 생산하고, 싼값에 수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