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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장관 "6년제 합의 밀실결정 아니다"

  • 김태형
  • 2004-07-07 15:15:51
  • 복지부로서는 타당한 정책결정...시장개방에 긍정적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대 6년제와 관련 밀실야합이 아니라며 추진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근태 장관은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적한 약대 6년제 밀실야합 논란과 관련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94년경에도 약대와 수의대를 6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대선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서비스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며 문을 걸어 잠그면 안되면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약대 6년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다만 학제개편건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5+1이 적정한지 아니면 4+2가 적정한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이날 약대 6년제와 관련 "전반적인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은 참여복지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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