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후에도 건강보험 건전기조 유지”

• 김근태 장관, 국회 업무보고...민간보험 도입 부정적

2006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의약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료와 수가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요구는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경우 시한을 연장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담배값에 포함된 150원(갑당)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소멸되는 2006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처럼 건전화특별법법이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민간보험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의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성장주의는 안된다”며 “경제부처의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보건복지부 위상을 높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해, 향후 경제부처와의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