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연말까지 약대6년제 세부안 확정

• 학제개편 검토지시...교육부, 3단계안 제시

정부가 약대 6년제 대해 올 연말까지 좀더 면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벌인 후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약대 6년제 추진 방안에 대해 학제적 측면이나 인력양성체계를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도 약대 6년제 개편의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개편방안은 ▲1단계 약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의 명확한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 설정 ▲2단계 직무분석에 따른 교육내용 결정 및 교과목 구성 ▲3단계 결정된 교과 및 교육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학제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각 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1단계 방안을 논의하고 2·3단계 방안은 교육부가 연구진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성급한 추진보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약사회는 내부합의에 비교적 성공했으나 한의협은 충분한 내부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이 약사 직무분석에 기초하는 점을 고려해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복지부가 구성, 운영할 예정인 협의기구의 합의 진행과정을 봐가며 약대 교육과정과 학제 개선방안 검토를 병행 추진하겠다며 각 단체간 업무영역과 직무에 의한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채 약대 학제연장이 검토된다면 과거 유급 등 불미스러운 사태 재발야기를 우려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의사협회를 관련단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현재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