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처방전 발급해야 한다"

• 대한한약사회 이주영 회장

"한의계가 한약제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보험수가를 독식하고 있으면서 마치 한약사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대한한약사회 이주영(35세) 회장은 '적반하장', '악어의 눈물', '직능 이기주의' 등의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협은 최근 발표한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한의계의 입장'에서 "약사가 양약에만 전념하고 한약은 한의약 특성에 따라 발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전문화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금지시키고 한약사가 판매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한약제제부터 의약분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약사법에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의사의 직접조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의협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약국에서 한약제제 1일치를 조제하면 환자들에게 2,500∼3,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500∼600원 받고 있어요. 한의원은 보험수가를 인정받지만 한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비급여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약사법 부칙에 있는 한의사의 직접조제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한약사의 조제권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언급하려면 한의사의 직접조제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부칙를 삭제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들은 분업 시행으로 인해 인상된 의료수가를 적용받는 혜택을 누렸어요. 한의사들이 한약사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한약제제는 나눠줘야 정당한 겁니다. 실제 한약제제 산업은 약국과 한약국이 떠받치고 있는데 보험수가는 한의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 회장은 "한약사가 배출된 지 5년이 지났고 한약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의사는 한약사에 대한 어떤 협조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약대 6년제에 대해서도 "약발특위 공청회 이후 처음부터 한약학과는 같이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지금 한의계가 반발하니까 딴소리 한다"고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회장은 특히 한방정책관실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한의약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부서가 한의계와 한통속이 돼 한약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170개 한방병원 중에 하루 80건이상의 조제를 신고한 병원은 경희대한방병원과 원광대한방병원 2곳밖에 없어요. 대부분 세무조사를 의식해 줄여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방정책관실은 한약사에 대한 의무 고용의 기준을 1일 80건 조제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되면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고사되는 겁니다."

이 회장은 이와함께 한약규격품 사용규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와 한약사만 규격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면서 한방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며 정부의 한의계쪽에 편향된 한방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회장은 한약학과가 굳이 6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인약국이 되는 시점에서 누구는 6년제 나와서 개설하고 누구는 4년제 나와서 개설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의 북경중의약대학은 2001년부터 7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6년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임을 강조했다.

실제 그가 입수한 자료에는 중국은 2001년 9월 고급 중의약인재 양성을 목표로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교육계획' 제정했다.

이 회장은 한의계가 주장하는 통합약사 배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것이지 약사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직능단체의 사주에 부화뇌동해 한의대학생들까지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들은 한약사를 한·약분쟁이 낳은 사생아로 표현한다. 한약학과 학생들이 약대 6년제를 놓고 약계와 한의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하며 과천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사생아'라는 사슬을 끊기 위한 절박한 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회장은 "한약사를 만들어 놨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약학과가 약대 6년제에서 배제될 경우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