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내주 복지부와 실무 협의

• 김화중 장관에 대정부 요구안 중 소관사항 이행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3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안 중 복지부 소관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실제 의료비 경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비급여를 포함해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인하하고, 보장성을 80% 이상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병원 30% 확충공약 이행을 위해 방지거병원 등 부도 또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우선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돌변했다”며, 조기 공공병원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제자유구역내 하버드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결국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민간보험 등의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인력확충을 수반한 실질적인 주5일제 시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력충원 후 3개월후부터 인정하도록 돼 있는 간호관리료수가를 주5일제 시행초기에만 한시적으로 곧바로 수가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방지거병원 등 폐업한 민간병원과 관련해 “잇따른 병원폐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취약해졌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틀을 짜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다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재정문제 등으로 요구안을 조기에 수용하는 것을 쉽지 않다”면서, “10일 이전에 실무자 차원의 협의를 갖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