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현황 행정해석 모음집 공개

• 심평원, 복지부 질의회신 5월말까지 82건 집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동안 전국 시도지사, 민원인 등이 보건복지부로 질의해 회신 받은 내용 중 요양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묶어 자료집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행정해석 모음집 내용은 총 82건이며 ▲의료인력 적용 18건 ▲인력 시설 공동이용 및 개방병원 11건 ▲전공의 관련사항 5건 ▲의료기관 개설 폐업 17건 ▲개폐업 시 보험급여 인정여부 9건 ▲의료장비 7건 ▲전문과목 표시 5건 ▲인력인정일자 2건 ▲간호관리료 등급 8건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해석 모음집에는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총 82건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이 포함됐으며, 추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