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품 제조유통 감시기능 대폭 강화"

• 사회관계장관회의,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 추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시체계가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부패 사각지대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있어 정부 차원의 대대적 감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보건의료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사례 발생을 근절해 나간다는 복안을 밝혔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약품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 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구입행위,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등 기관들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감시를 분기 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