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3년간 1677곳 적발

• 복지부, 2,192곳 현지조사 벌여...올해 적발률 80% 목표

보건복지부가 올해 부정청구 적발율 예상치를 80%를 잡고 있으며 요양기관 700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또 지난 3년간 부정청구 적발 요양기관은 1,67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지조사요양기관수는 700곳으로 이중 80%를 부정청구 적발율로 잡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점차 적발율을 늘려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지조사 및 부정청구적발율의 향후 5년간 목표치는 ▲2005년 720곳 83% ▲2006년 740곳 83% ▲2007년 740곳 85% ▲2008년 740곳 85% ▲2009년 740곳 85%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01-2003년간 현지조사를 벌인 요양기관수는 총 2192곳로 이 중 1677곳이 부정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정청구적발 평균율은 76.3%로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인 4개 기관 중 3개 기관 꼴로 부정 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부정청구 적발기관수 및 적발율을 보면 ▲2001년 640곳(78.7%) ▲2002년 503곳(73.6%) ▲2003년 534곳(76.8%)로 나타나 보험재정 안정을 고려한 2001년 이후 적발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율은 2001년 85.7%로 최고치를 보인데 비해 2002년 80.1%, 2003년 83.4%로 소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사청구서 결정통지 연도 내 처리율은 2001년 75.3%에서 2002년 20.4%. 2003년 26.0%로 크게 떨어져 연도 내 처리건수가 4개 중 1개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