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등 부패 사각지대" 척결

• 부방위, 대통령 업무보고...이달말까지 실태조사 진행

의료 등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후 의료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방위는 특히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분야로 의료, 금융, IT분야를 지적하고 부패척결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군과 법조계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와 건설, 건축, 공기업, 세무분야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에 현재 내부인력과 관계기관의 파견인력으로 운영중인 3개 반 21명의 부패실태조사반을 정규 직제화하고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3일 부방위 업무보고 당시 "부패문제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부패 실태조사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분석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방위는 이에 두 차례 실태조사를 벌이고 1차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 토지형질, 위생, 교육 4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65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52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뤘다.

이어 2차 실태조사는 국고지원, 공기업, 국민건강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중이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 기업인들로부터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며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고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