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허위신고 급증...약국가 '울상'

• 전문신고꾼 지방 시군서 활개...당국 진위파악 나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지방 시군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마구잡이 신고를 해 일선 약국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 상당수가 위반여부가 명확치 않은 허위신고로 약국과 소매점 등 일회용품 사용업소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진주시가 올해 집계한 신고 건수는 모두 98건으로 이중 48건만 포상금이 지급됐을 뿐 나머지는 위반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의 경우 189건 중 89건만, 진해시도 37건 중 11건만 과태료가 부과된 실제 위반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약국과 관련된 피해건수만도 수십 건에 달한다. 진주시의 경우 실제 위반 약국은 1곳에 불과하지만 허위신고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관계자는 “전문신고꾼들은 주로 값싼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슈퍼 및 약국 등 소매 업소의 신고건수가 많다”며 “일부러 혼잡한 시간에 들어와 위반을 유도하고 있어 시군차원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방 도시로까지 일회용품 규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도시 전문신고꾼들이 도와 군 경계를 넘나들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시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 전문신고꾼들은 2-3명씩 타 지역으로 몰려다니며 1인당 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 수급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일부 지방 약사회 위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일회용품 스탬프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약사회는 최근 들어 다른 도에서까지 스탬프 요청을 하는 등 주문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달서구약사회 이분기 홍보위원장은 “스탬프 제작 전부터 신고꾼들의 피해를 분회차원에서 예방해오고 있어 최근 들어 피해사례는 다행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여부를 묻는 지방 중소도시 의원들의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지방 안과의원은 “환자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일회용컵이나 콘택트랜즈와 부대용품을 담아주는 것이 위반되는지 행정당국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병원과 의원은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며 다만 약국 등은 신고사례가 빈번해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