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도 '종병 직거래사' 불처분 희망
- 전미현
- 2004-05-24 0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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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만 탓할일 아니다"...복지부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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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도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회사들의 무더기 행정처분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실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주장에서 180도 방향전환을 한 것.
제약업계 관계자에 확인결과, 도매협회는 지난 17일 식약청에서 열린 보험약 직거래사안 처리방안 관계자회의에서 ‘제약협회의 의견대로 계도후 관대히 행정조치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매협회는 이와함께 ‘이번 사안과 관련 제약협회에서 밝힌 사유가 타당하며 공감한다’고 전제한뒤 '국내에 약 1천여개 이상의 도매업체가 난립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제도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약측은 도매업체의 영세성과 신용상태의 부실, 담보력 부족 등을 지적했으며 약품구매의 긴급성과 구매절차의 복잡함 등 불가피하게 일어난 직거래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일정기간 계도한후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입장이 바뀐 것은 영세 도매상의 난맥상이 이번 직거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며 "이로인해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동안 유통일원화에 전반적으로 협조해온 제약업체와의 관계 악화는 물론, 그 명분마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식약청은 '실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와 '현 특수상황을 인정한 계도조치'라는 두가지 처리방안을 빠르면 오늘중(24일) 전달하고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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