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정책, 한나라 ‘낙제’-민주·우리 ‘합격'

• YMCA, "분업재고 일관"..."성분명처방 공약" 인정

한 시민단체로부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낙제점수를 받았다.

국내 최대 시민단체인 YMCA는 12일 17대 총선을 맞아 시민권익과 직결된 10대분야 50개 세부의제를 선정한 가운데 주요정당의 검증·평가결과를 발표했다.

YMCA는 특히 국민복지분야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정상화·내실화해야 한다’는 의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정면 위배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데 반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분업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YMCA는 한나라당의 소명자료와 자체검증 결과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분리, 의약분업 재고로 일관하며 수년간 의약분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 입장이었던 김홍신 의원을 강제 사임까지 시키며 분리법안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통합과 일원화에 큰 걸림돌 구실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통합을 비롯해 의약분업을 정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실제 건보통합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대치국면을 이루며 맞선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의약분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YMCA는 공약반영에 대한 평가결과 “의약분업후 급증한 고가약 처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약품비 및 국가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문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고 분업정착에 대한 노력을 인정했다.

YMCA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올 총선공약으로 전국민 무상공공의료를 목표로 이를 위한 기업 세금 등 부담증액을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한 뒤 “건강보험 통합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무상의료 추진 등을 공약으로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함께 “진보예산안을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완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온 점도 평가받을 만 하다”고 언급했다.

YMCA는 하지만 자민련에 대해선 “200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약물오남용 기관 엄중처벌과 약제비 인하, 비처방 판매약 슈퍼판매 등 소비자중심의 의료행정을 표방했지만 의약분업 내실화를 위한 활동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YMCA는 이번 평가와 관련 “유권자들이 정당투표 과정에서 선호정당을 선택하는데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최근 두차례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의 ▲주요선거 공약 ▲입법노력 ▲정책대안 제시노력 ▲정당의 정치적 태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16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평가단을 통해 이뤄졌다.

의약분업 정책이 포함된 국민복지분야는 김종일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신 건국대 주거복지학과, 권경희 서울대 약대, 김철환 인제대 가정의학과,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강현 블런티어21 사무총장 등 14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