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속도 부족, 정책 퍼포먼스 미흡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설 부상이 과연 객관적인 부처 업무·정책 성과 평가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집권 중반기 정권의 조급증이 투영된 정치적 움직임인지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복지부 장관 개각설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슈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보건복지 행정은 국민의 생명, 건강권과 더불어 국민 건보료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만을 기준으로 정은경 장관의 정책 성과를 섣불리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정 장관을 향한 정책 퍼포먼스 미흡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공약을 밀어붙이는 돌파력이 일부 부족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들을 치밀한 시뮬레이션 없이 속도전으로 다루는 것은 자칫 사회적 우선순위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낳을 위험이 크다.

건보재정 적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에서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은 탈모 질환에 연 수 천억원 규모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결정을 정 장관 혼자 독단적으로 내리긴 어렵단 얘기다.

특히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오늘날 사회와 행정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장관 경질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탈모약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공표하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그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 부처가 건보재정 건전성과 국민 건강·생명권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에 앞서 정권의 인사 압박에 밀려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 복지 담당 이스란 제1차관이 임명 1년여만에 갑작스레 교체되면서 정 장관과 보건 담당 이형훈 제2차관의 정책 성과 입증이 불가피해 졌다는 외부 평가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보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급여 적용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질환의 중증도'와 '치명성'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대선 당선 전 공약했더라도 건보급여 우선순위 근간이 흔들리는 결정이 쉽사리 이뤄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환자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과 분란,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혼선과 사회적 갈등 조장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간의 상호 협의·조율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재한 데 있는 게 아닐까.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대통령실의 정치와 재정 건전성과 국민 건강·생명권 실무를 전담하는 복지부 행정은 때때로 사안별로 충돌하고 맞부딪힐 수는 있지만, 충분하고 빈도높은 정청 소통으로 정면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결정, 명령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라 실무 행정을 설계·강행하는 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니다. 정청 간 상호 유기적인 조율이 아닌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과제 수행 시그널과 이에 부응하지 않는 장관의 교체 압박 의심은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 시각에서 박수칠 수 없는 풍경이다.

정권의 정무적 과제와 부처의 행정적 전문성을 수평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설적·상시적 정청 소통 시스템의 마련 또는 복원으로 합리적 근거와 치밀한 조율 속 건보재정 급여 정책이 설계·시행되는 그림이 그려질 때 비로소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