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제공하면 의사 과잉진료 해결”

• 이성재 이사장, 금전출납기 탈피...의사장보기 차단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 의사의 과잉진료를 막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례관리사업과 다빈도 진료환자 계도활동을 통해 의사 장보기 현상 차단에도 나선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에 ‘보험공단,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진정한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급여비를 지불하는 금전출납기 정도의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정보 제공과 관련 “공단은 가입자에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선택과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의료기관의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중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질적으로 선별된 건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국내외 건강관련 사이트 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05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며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국민들의 적정진료와 관련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성격과 이에 근거한 과잉진료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진단한 뒤 “한국 의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의사 장보기’와 ‘의료 서비스의 과다이용’ 현상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사례관리사업과 다빈도 진료자 계도사업 등 가입자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례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80개 지사에서 이행하고 시행하골 2006년까지 전국 지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가입자 고충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 및 고충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대형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안내센터를 운영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의료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의료이용자의 대표적인 불만사항들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여 상호협력을 강화할 나갈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피해가 큰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21세기 건강보험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적극적인 보험자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종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입자를 위한 진정한 보험자’로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