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약분업 '평가' '강화' 입장 팽팽

• 농어촌 분업정책 입장차..."의료 인프라 확대" 한목소리

정치권이 4.15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비교한 총선에 참여하는 각 당의 농어촌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분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농어촌지역 의약분업과 관련, 취약지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보건 및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대·강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분업예외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제도 홍보를 강화한 가운데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거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또한 농어촌 의약분업 비용감소를 위해 현재 22%에 불과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 농어민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농어민 암조기검진 ▲정신보건·구강보험사업 우선실시 ▲건강보험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보험료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 특례 적용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과잉진료의 억제와 예방중심의 의약분업체계는 원칙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분업에 대한 가장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이어 농어촌 지역에 1면단위 1보건지소 설치와 시·군·구 보건소 기능확대,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약분업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해 3여년 동안 분업시행의 효과성과, 국민부담, 편의성 등을 평가한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분업예외지역과 관련 “의원, 약국이 지역내 있다해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한 가운데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의약분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분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임의의약분업제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 가장 가까운 공약을 내놨다.

자민련은 그러나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증설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할 것’과 ‘원격 진단치료 영상시스템을 확충할 것’을 약속, 보건의료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각 당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녹색사민당, 국민복지당, 민주국민당, 가장희망2080, 민주공화당, 한국녹색당 등 군소정당들은 보건소 확충, 한방읠서비스 확대, 전국민 무상의료 실시 등 보건의료 인프라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복지당의 경우 1회 판매량 및 기장판매 의무화를 전제로 의약품에 대한 민간인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현실과 괴리된 공약을 내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