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전염병이 국민의료비 지출 가속”

• 김장관,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예방활동 강화' 약속

인구 고령화 질병구조와 사스 등 신종 전염병이 앞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열리는 보건의 날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질병구조는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사스 등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동시해 발발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여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변화들은 막대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당면한 도전들에 철저히 대처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재활지원,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우선 확충해 나가는 등 보건의료공급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증진이 국민들의 실행활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비 증가와 관련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등 의료비 지출 관련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재정안정의 기반위에서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수가지불체계의 도입을 추진하여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