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약가-수가개선 주장, 현실과 괴리감"

• 해당업계 악영향 우려...업계주장 아닌 통상적 관점 일관

최근 발표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유럽계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불만 사항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전체 유럽계 제약사들의 목소리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7일 유럽계 제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무역장벽보고서'가 밝힌 한국 정부의 전문약 처방에 대한 엄격한 제한, 약품처방에 대한 억제물 제거 요구가 현안시되는 것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 약가정책이 A7(선진 7개국) 국가들과 비교는 하되 하향방식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꼬집고 있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이에 속하는 품목이 극히 일부분이며 업계의 주된 이슈는 아니라는 입장.

또 제약분야 통상현안으로 '처방과 의료수가 지침' 개선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위원회의 목소리가 나갈 부분이 아니다. 처방은 분명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며 의료수가는 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권한 이외의 부분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약물경제성평가가 보고서에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도 아니며 현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연구되고 심화중인 정책인데 이를 무역장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외국계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단가억제조치를 치중해온 반면,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높은 가격책정을 고수해 차별로 일관했다는 주장은 한국의 제약시장을 전혀 모르고 한 발언으로 일축했다.

또 한국의 의약정책과 현실은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은채 유럽계 제약사 모두의 불만 사항인 것처럼 이를 공포한 것은 앞으로도 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계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후 해당 제약사들이 가장 난감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제도나 정책, 의약계 현실을 평가하기 보다는 단순한 무역과 통상관계 시각에서만 해석해 업계를 난처하게 했다"고 평했다.

이어 "벌써 2~3년째 유럽상의는 의료수가문제와 약가문제로만 똑같이 보고서를 내고 있어 식상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높다. 좀더 신중하게 한국 제약 및 의료시장을 읽고 신선한 불만을 조율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유럽측의 무역장벽보고서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준비, 정식으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의약품 시장과 의료정책에 대해 양측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 자체가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럽측은 최근 ▲부당한 수가삭감 관련 고시철회 ▲진보된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제도 입안 ▲지속적 제도 개정 및 공청회 실시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보험 수입 현실화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