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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의료기관 평가 졸속시행"

  • 김태형
  • 2004-02-05 12:11:00
  • 요약
  • 경실련, 준비작업 즉각 중단...평가위 구성 요구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기관 평가사업이 주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와 병협은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중요정책을 논의, 결정키로 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복지우와 병협은 두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시행에 관련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지고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으로서의 실무역할을 위탁받은 병협이 주도하여 평가도구 개발 등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임의로 추진하게 될 때 '고양이가 생선을 맡는 격'이라는 우려는 필연적"이라고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졸속적인 의료기관평가시행 준비작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의료기관평가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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