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후 내국인 진료허용" 반발

•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의료확충 방안 제시 요구

보건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의료시장 개방되는 것을 우려하며,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한 김화중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의 내실있는 확충을 통한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최소화된 상태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갑작스레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단지 경제특구안에 외국인을 위한 진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업적 성격을 지울 수 없으며, 이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국민-민간보험-의료기관의 빈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상품화 가속화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특구내 세워질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게 되면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 거토안과 함께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는 이유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