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웬말" 현 분업제도 기본틀 유지

• 복지부, 성분명처방 도입 검토...항생제 처방 차단강구

의료계가 선택분업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도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 제도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올 의약분업 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의약분업을 정착단계로 판단,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성분명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거나 성분명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제를 우선 도입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 올해 안에 시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처방지침을 통한 진단·처방을, 약사는 처방약 검토지침에 의거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의 경우 처방약 검토지침과 복약지침 등 실무지침을 마련, 심평원의 심사기준 및 약사감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분업후 병원이용률이 33% 증가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율)이 늘어 조기 진담·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처방전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가 신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도 감소하는 등 일본, 중국, 대만, OECD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