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소리없는 전쟁' 해법없나

• 약사회 적극적 개입·약사간 동료의식 절대적

약국간 분쟁요인이 분업전 약가문제 중심에서 분업이후 개설입지·약가 및 환자유인 등 다양화되고 빈번해지면서 동료의식 회복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법정소송까지 야기하고 있는 ‘한건물 두약국’ 문제 등에 대해 약사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약국간 마찰요인이 분업전에 비해 크게 증가, 곳곳에서 약국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미 약사사회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끼어들기식 약국개설과 고층약국의 증가는 주요 분쟁요인 작용하면서 약국간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수건의 약국간 개설입지 관련 분쟁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도 서울 Y구와 D시 등지에서 한건물 두약국간 분쟁이 발생했다.

Y구 사례의 경우 복합상가내 신규개설 문구점간 갈등 이후 신규약국 입점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어 주변상인들로 부터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D시는 개설를 중단해 갈등요인이 해소됐으나 계약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

이밖에 분쟁사례로는 K구에서는 병원인근 약국간 호객행위에 대한 고발과 맞고발로 약사간 마찰이 빚어졌으며 수도권 Y시에서는 끼어들기 약국의 불법 입간판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호 취하토록 해 무마됐지만 보건소가 나서기 쉽지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도 “철거만 수차례 나갔지만 여전하다며 일반상가외 최근들어서는 약국도 불법입간판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약값관련 갈등은 분업이후 매년 발생했으며 아예 주변약국이 할인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갈등의 복병이다.

이에 약국가는 자유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국간의 분쟁으로 치부하기에는 갈등을 빚는 상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내부 정화활동과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대약회장 당선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분쟁요소를 해소하고 편안한 약국운영과 개설을 돕는 것이 약사회의 일” 이라며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례를 수집, 재발의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대국민의 약사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진행될 내용” 이라며 “약사의 동질감회복을 위해서 극히 일부이지만 지나치게 경제적 동기만을 추구하면서 분쟁을 야기시키는데 대한 자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개국 약사도 “분업전 대형·소형간 뚜렷한 갈등양상에도 불구 해결을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약사사회가 양분되는 형상을 나타냈다” 며 “분업이후 다양한 갈등양상에 대해 약사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