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기관 계약제땐 의료기관 몰살"

• 강제선택지정제 규정...참여복지 5개년 계획 철회 요구

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분야에 대해 의료계가 시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27일 성명을 통해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분야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식 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정부 계획에 대해 의협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 및 자유가 보장된 의료 인력을 정부 계획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이미 희생 불가능한 한국형 건강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을 죽임으로서 건강보험을 살려보려는 헛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관리제라는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식의 발상을 통해 재정을 통제함으로서 국민을 병의원에 못 가게하고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못하게 하는 독재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행위"라며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끝으로 의협은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분야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