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39곳 허위청구 형사고발

• 복지부, 지난해 696곳 실사...539곳 부정청구 적발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을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3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69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실사)를 벌여 77%인 539곳으로부터 125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을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39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500곳은 부당금액이 환수되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할인·할증 등 3차례에 걸친 의약품 부당거래 실태조사 결과 1,794품목을 평균 3.65% 인하, 보험재정 468억원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진료비와 약제비 심사와 평가를 내실화하여 과잉·편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제보 등 문제기관 등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