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처방2매 발행 공방전 재개 예고
- 주경준
- 2004-01-12 06:2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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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처방전서식위 6차회의...총선시즌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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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마감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공방이 14일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26일 5차 회의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던 처방전 서식위원회 회의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번 회의에서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약사회와 처방전 1매+α와 조제내역서 발행을 주장하는 의료계간의 팽팽한 공방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던 점에서 의약간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진행했으나 발표를 미뤄왔던 처방전 2매발행 및 조제내역 기제 실태조사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처방 2매 발행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전인 상황에서 의약계 모두 궐기대회등을 준비하는 등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의약단체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한번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하고 특정단체의 힘에 밀리고 있는 정부에 강력 항의할 방침” 이라며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밝히기는 이르지만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보다는 분업이후 개선이 필요한 기제사항 등에 대한 개정부분부터 최종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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