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 외래환자 정률제 전환 추진

• 김광태 회장, "병의원 왜곡된 기능 재정립" 총력

병원계는 내년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데 전력, 의협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광태 병협회장은 25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중증환자 부담을 낮춰, 왜곡된 환자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원들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산율이 연간 10% 가까이 이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물가상승률과 비용증가율의 절반에도 훨씬 미달하는 2.65%의 수가인상율로 확정한 정부에 대해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병원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분리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병의원 기능 재정립, 본인부담률 조정 등이 정책에 하루빨리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병원산업 육성책을 펴야 한다"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