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거 무효·재선거 이의신청 수용불가
- 주경준
- 2003-12-24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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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서울지부 도착 투표용지 무효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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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서울지부에 도착한 대구지부장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하고 김영군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선관위는 회의를 갖고 김영군 후보가 선거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주장하는 선거효력 이의신청에 대해 구본호·김영군씨 측의 입장 등을 최종 검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이유로 선관위는 서울지부로 잘못회송된 대구지부 일부회원들의 선거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투표용지를 유효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후보측에 동의를 구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또 규정상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지 못했고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가 개봉된 점, 이미 투표를 마친 대구지부 1,210명의 투표권 또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김영군 전 후보진영은 이에 반발하여 업무방해죄로 중앙선관위 등을 고발할 태세여서 만만치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선거무효소송 등 법정비화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김영군 전 후보측이 사표처리과정과 투표용지발송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자칫 이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앞서 양측진영은 선관위에 재검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구본호 당선자측은 조건부 배달사고 표 개표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영군 전 후보측은 투표용지 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표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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