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병원 도입되면 의원 말살"

• 의원 육성방안 선행돼야...법제화 연기 요구

전문병원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전문병원 법제화는 동네의원을 말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23일 '전문병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에서 "전문병원 법제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과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으므로 의료계 내부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자생적인 전문병원 형태의 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경영상태도 양호하므로 구태여 이를 법제화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전문병원제 법제화에 대해 "공권력이 의료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이므로 정부는 먼전 시장 참여자에게 시장개입의 합당한 이유와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한 "현재 의료공급의 문제점인 병상과잉공금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별로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의료비의 낭비와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차기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이 경우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