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수가연동제 내년수가 '잣대' 부상

• 2.7%·2.9%인상 2개안 제시...의약계·가입자 수용 변수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에 근접하도록 수가를 연도하는 미국식수가연동제(SGR시스템)가 내년 수가결정의 핵심 잣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24일 건정심에서 '2003년도 환산지수 모형개발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인상율은 2.6%∼2.9%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박사가 이날 제출한 계산결과를 보면 내년 수가인상는 고령화계수(인구구조 변동계수)에 따라 3가지 산출방식을 적용한 가운데 ▲(1안)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위료의 순수한 자연증가분 반영시 56.87원(2.656%) ▲1안에 기초하되,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 반영시 56.87원(2.657%) ▲연령별 인구구조 대신 연령별 의료이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위료의 순수한 자연증가분 반영시 57.02원(2.93%)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 연구결과와 관련 수가인하를 요구하는 가입자단체와 수가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공급자)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내년 수가를 물가인상분(3%) 정도만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방침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조정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정부와 의약계, 공단이 인정하는 원가나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SGR모형을 대체할 만한 근거를 찾기 희박하다는 점도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SGR 수용여부를 놓고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뒤 "의약단체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용을 거부했지만 건정심에서는 이제 이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