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51.5원, 의약-66.7원…중재안 낼 듯

• 공단 재정운영위, 정족수 미달 산회...입장차 반복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와 관련, 점당 51.5원과 66.7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중재안으로 제 3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료수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운영위가 지난 7일 결정했던 '50원+3%(물가인상률)'인 51.5원을 공식 입장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러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구성했던 소위원회를 다시 운영, 수가와 보험료 논의 논의과정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법적으로 15일을 넘기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을 찾기 위해 소집됐지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지난 21일 실무 조정위원회 결정대로 당초 검토했던 점당 66.7원(20.3%)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있어, 이날 열리는 건정심은 수가협상의 재방송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게 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이 수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나 공익위원에서 조정안을 내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