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내년 수가 인상률 3%이내 억제"

• '총액제등 지불방식 다양화-의원·약국도 기관평가'

의약단체와 보험자가 수가협상에 들어서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 의료수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혀, 수가보전을 요구하는 의약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2001년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마련된 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2006년까지 수가인상률은 3% 선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료수가는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기본적으로 수가인상보다는 급여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급여가 확대돼야 중소병원이 살 수 있고, 의사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며 "내년 건보재정 약 17조원이 어디로 분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일괄적인 수가인상보다는 불균형한 상대가치체계 조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간 경쟁과 관련 "포화상태의 동네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장경쟁논리에 따라 다시 병원으로 돌아 가야하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가야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병원도 다양한 상품과 조건, 가격 등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의료제공환경을 달리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 감기(인플루엔자) 유병률이 줄어들면서 재정흑자에 영향을 줬다"며 "결국 국민의 예방의학적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정부과 의료관리에 치중하면 좋은 효과가 온다"고 말해, 환자의 건강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요양기관 평가와 관련 "감시행정이 아니라 병협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병원뿐 아니라 개원가, 약국 모두 평가를 할 것"이라며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복지부 직제에 대해 "내년중 노인정책국, 공공의료국(경제특구 관련), 국제협력국, 보건정책실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총리가 다른 부처의 지방이양추이를 지켜보고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를 이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관리부서가 늘어나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며 "심지어 다른 부처와의 통합도 고려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발언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등의 접목이 필요하다"며 "의·치과 전문대학원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가 전문 직능인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교육연한이 좌우한다"고 말한 뒤 간호대는 4년제로 약대는 6년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