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료시장 과감한 규제완화 주문

• 기존 체계 흔들리지 않는 범위...부처이견 해소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의료와 교육시장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3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와 교육제도도 기존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 이므로 관련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부처간 이견사항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화중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한 내국인 진료는 힘들다는 발언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을 총괄하는 재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