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1조원 흑자 논란 증폭

• 民 "더 걷힌 7,800억 해명"-醫藥 "3천억 수가보존"

건강보험 재정 연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흑자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연말 16조6,801억원을 걷어 15조5,944억원을 사용, 1조857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지난 9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자, 사상 최고액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보험료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800억원을 초과했으며 급여비가 올 예상치 8.5%보다 낮게 늘어 3,000억원의 지출 억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의 경우 보수인상률이 당초 예상했던 8.9%에서 11.6%로 올랐으며 보험료가 100% 인상된 고소득자의 인상분을 50% 경감하는 이른바 '한시 경감조치'가 올초부터 완전 해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석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재정추계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변수가 많아 당초 추계보다 차이가 나더라도 2∼3,000억에 머물러야 한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재정중립을 조건으로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97%와 8.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올해 9,0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재정추계가 어떤 근거에서 작성됐는지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수가를 2.97% 인상하고 보험료를 8,5% 인상'하면 올해 419억원(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경감액)의 흑자를 내고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면 8,919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수가·보험료 동결'이라는 조건까지 계산하면 정부추계는 2조원 가까운 차액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올 의료수가와 관련 "복지부와 의료계는 점당 55.4원부터 수가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 사회단체는 작년 추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50.8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재정추계와 내년 수가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올 급여비 절감액 3,000억원에 대해 의약계의 희생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수가보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삭감과 실사 등 무차별한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강제로 빼앗기 금액"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당연히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보험재정 흑자액을 놓고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간 설전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