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3% 인상시 8,300억 재정 흑자

• 복지부, 국고지원 예산편성은 수가 동결로 신청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료수가를 3%선에서 묶는 경우, 8,3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올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8%, 수가 3%를 인상하면 8,3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적자는 6,600억원 수준으로 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고지원예산은 보험료 8%인상, 수가동결로 편성돼 있다"고 덧붙여, 올 수가를 동결 또는 3%선에서 억제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또 복지부는 아직 환산지수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며 재정추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험공단 또한 0∼3%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두자릿 수 인상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큰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료와 수가조정안은 금년 11월20일까지 확정돼야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 올 3조395억원보다 7.2%(2,184억원) 증가한 3조2,57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