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심" 청와대 보고

• KDI, 고령화 정책방향..."現건보제도 세대갈등 촉발"

의원과 보건소는 외래환자를 담당하고 병원은 입원진료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의 진료비를 분담하는 방식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갈등을 일으키고 재정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KDI는 특히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가벼운 질병의 외래진료는 의원과 보건소가 담당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진료 및 타 기관에서 의뢰받은 외래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중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병원과 의원간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며 진료비 정액제도인 포괄수가제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분명한 재정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금의 범주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한 뒤 "건강보험 재정운용에 대한 보다 책임성 있고 투명한 재정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 의료비 대책에 대해 "기존 병원중심 진료보다 비용효과적인 재가진료 서비스 및 시설의 확충, 일반진료와 장기요양서비스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건강한 계층이 질병이 발생한 계층의 비용을 분담하는 현재와 같은 횡단면적 위험분산 의료보험제도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재원분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촉발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위험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위험분산방식 자체를 변경하기 위한 대안으로 싱가폴에서 도입한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저축구좌는 건강한 시기에 자신의 적립한 의료저축을 질병이 발생한 시기에 인출하여 진료비로 충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위험분산 방식으로 정부가 재정파탄시 검토했다가 철회한 제도다.

노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령화 대책중 바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빨리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연구 검토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며 "지난주 발족될 고령화사회 태스크포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