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개편 맞춰 김 장관 퇴진운동 본격화

• 시민단체, 세부계획 조율...정기국회후 장관 '윤곽'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인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연말 내각개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내각 개편 수준을 정기국회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의 퇴진운동이 김 장관 향후 진로에 상당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27일 내각개편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살림이라는 중요문제를 다루는 정기국회인 만큼 그동안 각종 법안과 현안들을 준비하고 챙겨온 사람들이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아울러 "이 문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재신임 문제가 매듭지어진 후에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화중 장관을 비롯한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순부터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또한 12월초부터 복지부장관 교체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퇴진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민단체간 긴장감이 돌고있다.

특히 이들 8개단체는 28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시민·사회단체를 단일한 대오로 묶을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 성격의 상시기구를 구성, 올 의료수가와 보험료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김장관 퇴진운동의 세부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옥외집회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장관 퇴진운동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김 장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병협에 이관하고 시범사업 등 내실있게 준비해 온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의료계 일방적인 요구에 밀려 철회한 것은 단순한 정책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두고 싶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노동·복지수석을 없앤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메시지였다"고 전제한 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문제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제대로 현실화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향후 진로와 관련 내년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연말 개각시 재신임을 받거나 또는 명예로운 퇴진을 통한 총선 출마를 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퇴진운동은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