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척추고정술 급증-미국 추월

• 병의원 수술율 '제각각'...'사전심의제' 도입해야

척추질환을 앓고있는 척추환자에 대한 수술비율이 병의원마다 차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척추수술 적격여부를 심사·평가기관이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7일 밝힌 척추수술 현황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3명중 1명은 척추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내 신경외가의 경우 환자 66.63%가 척추수술을 시행, 3차병원 45.4%와 종합병원 37.1%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다.

신경외과 의원은 14.45%로 밝혀졌다.

반면, 정형외과의 경우 3차병원의 척추수술율이 31.3%로 높은 가운데 종합병원과 병원이 16%로 진료과별 편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척추수술이 많은 미국의 수술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어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성인의 척추고정술 수술빈도는 10만명당 33명(2001년 예측치)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만당 6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척추관절고정술은 입원건당 평균 1,129만원으로 117만원이 소요되는 경피적 성형술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비싸, 보험재정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척추수술은 수술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목적의 수술이라도 하더라도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 사용여부에 따라 수술비용의 변이가 크고, 새로운 수술방법이나 치료재료의 재발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부적절한 수술을 억제하고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심사위원회가 먼저 심의한 후 인정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토록 하는 '척추수술 사전심의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