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의사 반발 무시가 개혁 아니다"

• DRG 전면시행은 정부 욕심...'존스홉킨스' 진출반대

김화중 장관은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의사저항을 받아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대담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에는 포괄수가제를 전면실시가 아니라 확대한다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욕심을 내 전면실시해보자고 결정했다"며 "그래서 전면실시로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당연적용 철회 배경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포괄수가제 적용질병군을 늘려가고 병원의 참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입법예고는 국민에게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의견을 달라는 뜻인데 종합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의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은 수정 보완하는 것이지 혁명이 아니다"라며 "포괄수가제 또한 앞으로 적용 질병군을 100∼200개로 늘려나가야 하는데 7개 질병군을 가지고 전면실시를 강행하게 되면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인들이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3차병원 의견수렴과정을 소개한 뒤 "대학병원은 다양한 약을 쓰고 다양한 시술을 해야하는 곳"이라며 "오히려 포괄수가제보다는 다른 수가제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시설에 대해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지만 존스 홉킨스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고 전제하면서 "존스홉킨스 병원의 분원이 생기더라도 최고 인력은 오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동북아중심병원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진으로 90%를 채우고 나머지는 각 분야의 세계적으로 진료를 잘하는 의사들을 계약제로 모셔오는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동북아중심병원은 외국인을 우선으로 하되, 내국인 의료이용은 국내 공공의료 30% 확충이 달성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며 "내국인 의료이용이 중장기적으로 허용되는 상항에서도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 장관은 보험적용문제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보장해주고, 더 나은 혜택을 볼 사람들은 특구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담뱃값 1천원 인상에 대해 "금연을 위한 것에 3000억원을 쓰고, 암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암은 무료로 치료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암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육문제 여성부 이관과 관련 "복지부는 보육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다"며 "여성부에서 보육사업을 맡게 되면 집중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관을 결정했으며,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혀, 이관에 마음을 굳혔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