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미국식 수가연동 시스템 활용"

• 공단 재정운영위, 올 상반기 경제지표 SGR모형 대비

건강보험공단이 미국식 수가연동 시스템을 이용해 환산지수를 도출,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환산지수 계산방법으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로 채택했다.

SGR은 보건의료물가(서비스부문, 약제부문, 재료부문) 상승률과 올해 목표진료비와 실제 진료비간 차이를 보정,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목표진료비의 경우 2002년 실제 진료비를 사용하되 시점이 발생한다는 차이를 인정 2002년과 2003년 상반기 증가율을 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자료에 따른 차액부분은 2005년도 환산지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내년도 보건의료물가나 경제성장률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2003년 상반기 지표를 기초로 산출키로 했다.

재정운영위는 그러나 SGR시스템이 올해 첫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내년 수가수준을 결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