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기論'에 난타당한 참여정부 '개혁'

• 김성순의원, "개혁은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조언

[현장취재]"보자기로 싸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그 시대를 대변하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보, 재건 이라는 보자기입니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성행해도 보자기로 싸면 그만입니다."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노무현 정부 개혁노선에 대한 비판을 보자기 이야기로 풀어 나갔다.

보자기로 싸면 안에있는 물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른바 '보자기 이론'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개혁이라는 '보자기'가 있다"며 "보자기에 쓰인 글과 내용이 다를 수있기 때문에 보자기를 풀어봐야 한다"고 운을 땠다.

김 의원은 "개혁은 합법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욕심 같으면 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말을 더 넣고 싶다"고 첨언했다.

그는 '개혁을 이렇게(합법적, 점진적,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가계에 뛰어든 소처럼 위험하다'는 행정개혁가 디모크의 말을 인용한 뒤 "지금은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개혁노선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개혁은 곧 파괴를 의미한다"며 "서열파괴, 형식파괴 그리고 한술 더 떠 상식파괴, 질서파괴 나아가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회파괴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보는 것이 상식파괴라면,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보면 어떠냐는 것은 가치관의 파괴"라며 참여정부의 혼란스런 통치철학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파괴가 정당화되고 계속된다면 일종의 파괴문화가 형성돼 사회와 가족을 포기하고 심지어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민열풍과 자살인구 증가,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파괴현상은 꼭 개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노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에 대해서도 "마치 대국민 투쟁을 벌이고 있는 듯 하다"며 "개혁은 사건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