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대한상의, 기업논리의 약접근권 설문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5-23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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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 설문 멈추고 공식사과하라" 성명
- "친산업적 비대면진료 추진" 정부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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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약 접근권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이중 '내가 가장 원하는 해결책'으로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 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을 제시했다.
이에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외치던 대한상의가 이번엔 약접근권 개선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다”면서 “기업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이번 투표 항목에서도 약의 안전성, 약사의 존재 가치는 무심해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답변 항목 구성도 약사들이 희생하라는 것과 기업이 약을 통해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성돼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규제를 혁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먹거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반협박조의 설문 조사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어이 없는 설문을 시도하는 대한상의는 즉각 약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설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또 실천약은 “친산업계인 현정부 역시 사기업 플랫폼의 고사를 전전긍긍해 시범사업을 졸속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친산업계가 똘똘 뭉쳐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 현안은 늘 산재해 왔는데 가장 심각한 의료시장 민영화, 약국 밖으로 약을 상품화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대한상의와 정부에 이같은 움직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대한상의는 약사 직능을 깎아내리는 설문 시도를 당장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없이 친산업계형 의료를 펼치려는 정부는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술, 담배도 허용 안되는 배달을 의약품에 허용해달라는 정부는 무책임한 행태들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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