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복지부장관 자진사퇴" 촉구

• 이익집단 압력 굴복·의료개혁 좌절 책임 물어

시민단체들이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는 더 이상의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12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복지부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한 만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시민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경제인 단체 등이 전면 실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만을 수용해 시행을 불과 한달 남짓 남겨놓고 철회한 것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제의 주관을 병원협회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벌써부터 병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에 대해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이 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은 현실화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를 지켜본 결과, 현 복지부장관은 참여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장관 스스로가 물러나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수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