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장, "DRG 반드시 도입" 소신발언

• 환자부담 절감...내년 상반기 추가질병군 시범사업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방침 철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주무과장이 "포괄수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22일 국정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요양급여의 지불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방법으로 포괄수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밝혔다.

임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선진외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도가 실정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7개 질병군을 공공의료기관만 우선 시행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각 단체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현재 시행중인 선택제로 계속 시행하되 적용 대상 질병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과장은 질병군 확대에 대해 "분류체계를 갖춘 1,100여개 질병군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며 "내주중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질병군을 수가수준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대상 요양기관의 52.9%가 참여하고 있고, 2003년 상반기 청구기관 상위 10위 진료기관중 6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편리하고, 환자본인부담이 절감되기 때문에 환자가 당연히 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리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