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청구서 서식변경 반발 ‘난항’

• 심평원·의약계 간담회...협의회구성 조율 제자리

진료비 명세서 서식개선 작업이 의약단체의 반발로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21일 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간담회를 열어 명세서 변경을 위한 논의의 추진 여부를 타진했으나 의약계의 반대 입장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의약계의 문제제기로 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가 계속되는데 대해 사전 조율작업의 성격이었으나 진전된 논의가 전개되지는 못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더 열어 상호 입장 차이를 좁이는 과정을 진행키로해 협의회 구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서식개선 과정이 일방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그간의 갈등이 논의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00/100 본인부담 항목을 코드를 부여해 청구명세서에 포함시키고 현행 한달단위의 진료내역을 의·약사별 청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식개선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의약계는 청구SW의 개선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실질적인 요양기관의 편의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심사업무의 효율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각 병원마다 청구방식 전환으로 개별병원별로 최고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