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보험료 협상안 '삼인삼색'

• 의약 "10% 인상"-공단 "물가인상 반영"-민 "동결"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시민단체가 내년 수가와 보험료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난항을 겪었던 예년의 수가협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시민단체는 내년 수가와 보험료 협상을 앞두고 각각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열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9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보험이사 회의를 열어 수가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자릿수 인상(의협 10%, 병협 15%이상)을 주장하는 의협과 병협의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27일 1차 회의를 열어 단체별 의견을 취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내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미국식 수가결정 모형인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을 환산지수 계산방법으로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잘률 등 의료물가지수이외에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 차이를 보정한 후 내년도 환산지수가 결정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1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환산지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공식입장은 이날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선 내년 보험료를 8%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혀, 소폭인상 내지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올 수가와 보험료 결정과 관련 '수가·보험료 동결'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개최시기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전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구조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건강보험공대위는 ▲수가동결 ▲보험급여 확대없는 보험료 인상반대 ▲당기수지 흑자재정을 이용한 급여확대 및 보험료 인상률 최소화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등 5대 목표를 올해 안에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