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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등 내각, 국정파탄 책임 총사퇴해야"

  • 김태형
  • 2003-10-19 22:47:47
  • 요약
  • 박시균 의원,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요구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고건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시균 의원실은 19일 미리 배포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가 밑고 선택한 국무총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오늘날의 총체적 파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총리이하 전 내각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충격과 혼란의 절정"이라며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밝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신임 발언과 관련 "누적된 측근비리와 정치적 무능력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승부수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준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따라 "재신임 국민투표는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혼란의 종결인가, 혼란의 연장인가 하는 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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