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 반대" 한목소리

• 시민단체•의협•학계, '국내의료 근간 흔들어' 우려

정부의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방침에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처럼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16일 개최한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의협,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추진에 일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대 김창엽 교수,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 연세대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공대위 최인순 집행위원장, 의협 박윤선 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석해 열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전날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 발표로 인해 실제 다루려는 주제에는 조금 벗어난 경제자유지역에서의 내국인 진료 문제에 집중적인 질의와 초점이 맞춰졌다.

단체 대표들은 일관되게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엽 교수는 “일부에서 특구내 특혜를 주는 부문에 있어 여러 논리를 제시하는데 수긍할 만한게 없더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 경쟁력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라 볼 수 없고 현행법으로도 어디든 외국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 내 병원을 세워 의료산업을 키우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일종의 즉흥적인 수사, 과장이다”며 “어설픈 정책 수립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로 나선 보건복지부 홍정기 국제협력과 사무관은 WTO DDA 개방논의를 주로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지만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영역을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재경부 경제논리를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하고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더라도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시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들었다”며 “갑작스런 허용발표에 복지부가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순 공대위 집행위원장 역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떡이랑 사람까지 다 먹어버렸다”며 “경제특구에 대한 허용이 결국 우리 의료계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 대표로 나온 박윤선 전략기획팀장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특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특구내의 내국인 진료와 같은 시장개방정책보다 현 의료계의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전반적인 의료 제도 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 시간에는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의견이 쏟아졌고 이에 정책 최상위층의 문제나 현 정부의 방향 등을 기초로 난처한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런 토론회에 재정경제부 담당자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 한다”며 “복지부도 개별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내고 있지만 정책 결정단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