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공단 수가계약 가시밭길 예고

• 의계 10%대 인상요구 포문...약계 다음주 입장정리

수가계약 기한을 한달 남겨둔 시점에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와 인상폭을 줄이려는 정부간에 힘겨루기가 올해도 재현될 조짐이다.

의약단체장 간담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데 대해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의사협회가 10%대의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제기,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입장은 자체연구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제시된 10.4%, 12% 등 10%대의 인상안으로 향후 최종 보고서를 받은 이후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전망이다.

약사회도 다음주 중 자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이후 적정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에 대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약사회는 아직 내부논의가 진행되기 직전이라 구체적인 요구안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물가인상율을 감안한 기본적인 인상율에 지난해 원가분석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전을 추가한 인상율이 최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약단체의 환산지수에 대한 인상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약당사자인 공단은 수가계약기한인 11월 15일을 넘기는 장기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과 의협의 수가관련 포문의 수위를 볼 때 올해 수가협상도 녹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올해는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없는 환산지수 단판 협상형태라 지난해보다 조정안 도출이 더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