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56%, 분업이후 진료비수입 증가

• 공단 집계, 377곳 두배이상 늘어...안과의원 최고

분업비용을 둘러싸고 의약계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동네의원 2곳중 1곳 이상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의원 44%는 분업후 오히려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1∼50%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제출한 '2000년과 2002년 동네의원 수입증감 현황'을 보면 동네의원 1만1,264곳 가운데 55.9%인 6,292곳의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가 분업전인 200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972곳(44.1%)의 진료비는 건보수입이 감소됐다.

공단은 건보수입이 감소된 의원과 관련 "2000년에는 의원 건보수입에 약품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진료비가 감소한 기관도 수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가 592곳중 86.1%인 510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본인부담금 포함)이 늘은 반면, 13.9%인 82곳은 건보 진료비가 50%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안과의원 31곳은 2000년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이상, 111곳은 50∼100%, 368곳은 50%이하로 늘어났다.

아울러 행위료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증가 569곳, 감소 182곳) ▲정신과(증가 260곳, 감소 56곳) ▲신경과(증가 38곳, 감소 14곳) ▲신경외과(증가 109곳, 감소 61곳) ▲마취과(증가 102곳, 감소 21곳) ▲진단방사선과(증가 117곳, 감소 27곳) 등 6개과는 건보 진료비 증가의원이 감소의원보다 월등하게 많이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의약품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내과(증가 831곳, 감소 1,015곳) ▲소아과(증가 488곳, 감소 781곳) ▲피부과(증가 193곳, 감소 197곳) ▲기타(증가 13곳, 감소 22곳) 등은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 감소 의원이 넓게 분포됐다.

이외에도 ▲일반과(증가 1,244곳, 감소 1,187곳) ▲이비인후과(증가 501곳, 감소 468곳) ▲산부인과(증가 432곳, 감소 271곳) ▲비뇨기과(증가 286곳, 감소 181곳) ▲가정의학과(증가 156곳, 감소 139곳) ▲재활의학과(증가 37곳, 감소 31곳) 등 진료비 증감분포가 엇비슷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매출액이 일년새 100%이상 증가한 의원은 377곳이었지만 100%이상 감소한 의원은 한 곳도 없어, 분업후 건보수입 감소보다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 컸음을 시사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연간진료비 수입이 5천만원이하, 영업정지, 개설, 재개업,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 1만1,264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